"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과태료 계산기 | 2025년 최신 기준 자동계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과태료 계산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 신고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래 사항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건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임. 즉,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님
💡 과태료 부과시 계약금액 적용기준:
-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액
- 월 차임만 있는 경우: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금과 월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 + 월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